
자동차 검사는 우리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생활속에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검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나 세부사항을 알고 실천하려면 혼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검사의 목적, 법적근거, 검사종류 및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검사란?
자동차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 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위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 바로가기에서 나의 자동차 검사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검사 기간을 놓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위의 바로가기 사이트( 사이버검사소)에서 서둘러
자동차 검사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 검사의 종류
1)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검사대상으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중인 자동차입니다.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을 검사합니다.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부적합 판정의 예로는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정기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와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입니다.
*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종합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검사를 진행합니다.
*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의 경우 실시합니다. 검사대상으로는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말소등록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및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4 자기인증 면제차량이 있습니다.
4) 튜닝검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합니다. 튜닝하는 구조나 장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튜닝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하면 승인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승인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튜닝작업을 완료한 이후 튜닝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튜닝검사의 절차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임시검사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5)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정기, 종합, 튜닝, 임시, 신규, 이륜차, 택시미터검정 검사에 불합격 판정 후 실시하는 재검사는 수리검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 이륜차검사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합니다.
7) 택시미터 사용검정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4. 자동차검사의 목적과 사회적 책임 및 검사항목
자동차 검사는 우리가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하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는 환경보호에도 기여합니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배출 가스는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심각한 오염문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찾아내고 해결함으로써 우리의 생활환경이 보다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진행되는 동일성 확인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특정 차량이 원래 그 소유자가 소유하던 것과 같은 지를 확인함으로써 부정거래나 도난 등으로부터 재산권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책임보험이나 불법 튜닝 등 여러가지 요소들에 대한 확인 역시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법적인 의무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동시에 불법적인 튜닝 등으로 인한 주행 질서 문제도 사전에 예방합니다.
1) 국민의 생명보호
검사결과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주요장치에 대한 결함을 정비토록 함으로써 연간 사망자 143명, 부상자 11,038명, 사고발생 7,351명을 예방합니다. 검사항목으로는 조향, 제동 방치 등 기기 및 육안검사가 있습니다.
2) 대기환경 개선
도로 주행조건을 재현하여 배출가스 검사를 함으로써 대기오염 물질 14천톤 감소, 온실가스 7천톤 감소, 사회적편익 4,764억원이 발생합니다. 검사항목으로는 배출가스 검사( CO, HC, NOx, 매연)
3) 재산권보호
차대번호, 등록번호판 등 자동차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 위, 변조방지 및 소유원을 공증합니다. 검사항목으로는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 등이 있습니다.
4) 운행질서 확립
운행안전성을 무시하고 자동차를 불법으로 튜닝을 하거나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부착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확인하여 원상복구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전, 물적 피해보상 대책이 없는 책임보험 미가입자를 예방합니다.
검사항목으로는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확인이 있습니다.
5) 거래질서 확립
중고자동차 거래에서 주행거리 조작여부에 대한 확인이 편리하도록 자동차 검사를 할 때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주행거리 이력정보를 제공합니다.사이버 검사소를 통해 자동차 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자동차 검사결과 이력정보를 제공합니다. 연식별 차량별 검사결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공표함으로써 합리적인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검사항목으로는 주행거리 확인, 검사이력정보, 검사결과 공표가 있습니다.
5.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자동차 검사의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 기간내 재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에 따라 정하도록 되더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시 무부하검사는 고나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1일부터 기본 예약할인 1,200원이 종료되었습니다.

6. 자동차 검사 절차 안내
자동차 검사는 관능검사, ABS검사, 하체검사, 정조등 검사, 배출가스 검사, 검사결과 설명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 검사는 교통안전, 환경보호, 재산권보호 및 주행질서 확립 등 여러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로환경을 유지하며 공정한 주행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자동차 검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의 사항을 잘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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