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주택 명의 문제가 고민이라면?

 

1.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ICL)이란?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졸업 후 일정 소득 기준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장점
재학 중 이자 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 가능
졸업 후 취업을 해 일정 소득(의무상환개시 기준) 이상이 될 때까지 상환 유예

 

대상
소득분위,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대학(원) 재학생
연간 소득 및 가족 소득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상환 시점
졸업·중퇴·자퇴 후,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국세청에서 통보를 받아 원리금을 갚기 시작
학자금대출 신청 및 자세한 안내 바로 가기

 

2. “부모님이 제 명의로 빌라를 구입해 두셨는데, 학자금대출 상환에 문제가 될까?”

 

1. 부모님이 몇 년 전 자녀 명의로 빌라를 매매, 대출도 자녀 명의
2. 빌라 대출은 아직 많이 남아 있음
3. 훗날 이 빌라를 처분할 때 대출도 같이 정리될 예정
4. 그러나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ICL)을 실행해 두었으니, 빌라 처분 시 생기는 소득(양도소득) 때문에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

 

2.1 취업후상환학자금의 상환 기준: “소득”

 

ICL의 상환 요건은 오직 ‘소득’에 달려 있습니다.
빌라를 처분한다고 해서 무조건 의무상환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본인(명의자)에게 잡히면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해의 총소득(근로, 사업, 양도소득 등)이 정부가 정한 의무상환개시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학자금대출 원천징수(또는 납부 통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상환 절차

 

1.소득 파악(국세청)

 

해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근로소득자)을 통해 개인의 연간소득을 파악

 

2.의무상환 대상 통보

 

 

국세청이 한국장학재단에 통보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의무상환 대상이 됨

 

3.상환 방식

근로소득자는 급여에서 원천징수
사업소득자 등은 별도 납부 안내
즉, 부동산 매매 이익(양도소득)이 발생해도 바로 상환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해당 연도의 소득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의무 상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4. 부모님 명의 vs. 내 명의, 무엇이 문제?

 

 

1.법적 명의 기준

 

설령 부모님이 빌라를 관리하고 대출을 상환하시더라도, 서류상 건물주(명의자)는 질문자 본인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도 본인이 책임지게 됩니다.

 

2.양도소득 = 본인 소득

 

빌라를 매각할 때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면,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이 잡힙니다.
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이렇게 준비하세요!

 

 

1. 소득 기준 확인

매년 달라지는 의무상환개시 소득 기준(연간 소득)을 파악하세요.
한국장학재단 또는 국세청 공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빌라 처분 시기 조율

 

아직 재학 중이라면, 즉시 상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졸업 후 소득 발생 시점과 빌라 매각 시점이 겹치면, 종합소득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세무 전문가 상담

 

양도소득세는 물론, 가족 간 재산 이전 문제(증여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해 명의변경 또는 대출 정리 방안을 사전에 논의하세요.

6. 결론

학자금대출 상환은 어디까지나 ‘소득’에 달려 있습니다.
빌라 명의가 본인이라, 나중에 처분으로 인해 큰 양도차익이 생긴다면, 해당 연도 소득 신고액이 커져 ICL 의무상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알아서 빌라 처분·대출 상환해줄게”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명의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철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7.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참고 링크

학자금대출 신청 및 자세한 안내 바로 가기 (한국장학재단)
국세청 홈페이지 (양도소득세 및 세금 정보)